2027 기초연금 개편 진행 상황｜정부안 3구간과 국회 일정

이 글의 기준: 2026년 10월 12일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2027년 금액과 구간은 모두 9월 1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 9월 29일 국회 연금특위 업무보고에서 구간별 금액은 재정 추계를 거쳐 구체화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법이 통과되거나 금액이 바뀌면 이 글을 바로 고치고 아래 '업데이트 내역'에 적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역

• 2026.10.12 — 첫 작성. 9월 1일 정부안, 9월 29일 국회 연금특위 업무보고, 10월 초 '기준중위소득 연계 재추진' 보도 반영. 국회 통과 소식 없음

2027 기초연금 개편 정부안의 핵심은 "받는 사람은 그대로, 금액만 세 구간으로 나눈다"입니다. 노인 소득 하위 70%가 받는 틀은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월 35만 9천 원, 45~70%는 약 35만 원(올해 금액 동결)을 받는 안입니다. 정부는 2026년 안에 법을 고쳐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 부부의 부부감액 완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 지급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금액표, 부모님이 어느 구간일지 가늠해 보는 계산 예시, 국회 일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7 기초연금 개편, 무엇이 바뀌나 (정부안 기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담긴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2026년 (지금)	2027년 (정부안)
받는 사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하위 70% 그대로 유지, 기존 수급자 탈락 없음
금액	모두 같은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349,700원)	소득 구간에 따라 38만 원 / 35만 9천 원 / 약 35만 원
부부감액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하위 45% 이하 부부는 10%로 줄임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하위 45% 이하이면 새로 지급 (약 11만 명)

바뀌지 않는 것도 알아 두세요

첫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이번 정부안에서도 그대로입니다. 38만 원 구간에 들어가도 손에 쥐는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받는 사람을 '하위 70%'가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몇 % 이하'로 바꾸는 방안은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진행 상황' 절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구간별 금액표: 2026년과 2027년 정부안 비교

혼자 받는 분(단독)과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금액은 모두 정부안 기준 최대 금액이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으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혼자 받는 경우 (단독)

소득 구간	2026년 최대	2027년 정부안	차이 (월)	해당 인원 (추산)
하위 30% 이하	349,700원	380,000원	+30,300원	약 348만 명
하위 30~45%	349,700원	359,000원	+9,300원	약 174만 명
하위 45~70%	349,700원	약 35만 원 (동결)	변화 없음	약 290만 명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두 분 합계)

소득 구간	2026년 최대	2027년 정부안	부부감액
하위 30% 이하	559,520원	684,000원	20% → 10%
하위 30~45%	559,520원	646,000원 안팎	20% → 10%
하위 45~70%	559,520원	약 56만 원	20% 그대로

하위 30% 이하 부부는 월 12만 원 넘게, 30~45% 부부는 월 8만 원대 늘어나는 셈입니다. 부부 금액은 '1인 금액 × 2 × (1 − 감액률)'로 계산한 값이며, 30~45% 부부 금액은 보도에 따라 64만 6천 원으로 표기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느 구간일까? 계산 예시

구간은 '소득 하위 몇 %'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으로 나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위 30%와 45% 경계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 40% 수준입니다.

구간 경계 참고값 (혼자 사는 분 기준)

하위 30% 경계: 소득인정액 월 약 51만 원 이하

하위 45% 경계: 소득인정액 월 약 102만 원 이하

하위 70% 경계(받을 수 있는 선):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51만·102만 원은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월 2,564,238원)의 20%·40%를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2027년 실제 경계는 법 개정 후 고시로 정해지며, 부부 가구의 경계는 아직 발표된 숫자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간단 계산법 (2026년 기준)

재산은 '(재산 − 공제액) ÷ 300'을 하면 한 달 소득으로 바뀝니다. 집 같은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중소도시 8,500만 원·농어촌 7,250만 원을 먼저 빼고,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먼저 뺍니다.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에 들어갑니다.

아래 세 사례는 혼자 사시고, 근로소득·자동차·부채가 없으며, 국민연금이 월 52만 원 이하(연계감액 없음)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는 곳	대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집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	2억 원	4억 원
예금	2,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국민연금 (월)	25만 원	45만 원	50만 원
집 → 월 소득	50,000원	383,333원	883,333원
예금 → 월 소득	0원	66,667원	133,333원
소득인정액 (월)	300,000원	900,000원	1,516,667원
예상 구간	하위 30% 이하	하위 30~45%	하위 45~70%
2026년 기초연금	349,700원	349,700원	349,700원
2027년 정부안 예상	380,000원	359,000원	약 35만 원

사례 1처럼 집이 공제액과 비슷하고 국민연금이 적으면 하위 30%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3처럼 집이 수억 원대라면 다른 소득이 적어도 45~70% 구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대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 결과가 바뀝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액, 공제액, 근로소득 공제가 새로 고시되므로 이 계산은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51만 원이나 102만 원 근처라면 어느 쪽 구간인지 지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숫자를 직접 넣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따라하기' 글에서 복지로 화면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 개편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분은 주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하위 45% 이하입니다. 45~70% 구간은 2027년 금액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이는 안입니다.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차등 지급, 부부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은 모두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초 기준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시점	내용	상태
2026.9.1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의결, 기초연금 개편 정부안 발표	완료
2026.9.29	국회 연금특위 업무보고. 복지부가 70% 유지·3구간 차등, 연내 입법·2027년 4월 시행 목표를 다시 밝힘. 구간별 금액은 재정 추계 후 구체화 예정	완료
2026.10.2	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연계' 개편을 장기 과제로 다시 추진한다는 보도. 2027 정부안과는 별개	보도
2026년 연말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예정
2026년 말~2027년 초	2027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발표 (2026년분은 1월 초 발표)	예정
2027년 4월	차등 지급·부부감액 완화 시행 (정부 목표)	목표
2027년 7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지급 시작 (정부안)	목표

'기준중위소득 연계'는 무엇이고, 왜 따로 봐야 하나

지금은 매년 노인의 70%가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연계는 이 방식을 '국민 전체 소득의 중간값의 몇 % 이하'처럼 고정된 선으로 바꾸자는 안입니다. 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받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 올여름 검토 단계에서 논란이 컸습니다.

정부는 9월 정부안에서 이 부분을 빼고 금액 차등만 먼저 담았습니다. 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준별 재정 추계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장기 개편안을 만들고 국회 연금특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2027년 4월 시행 목표인 차등 지급과는 다른 일정입니다.

정부안을 두고 나오는 의견

복지부는 하위 30%가 빈곤선 아래 계층이라 가장 두텁게 지원해야 하며, 올해보다 명목 금액이 줄어드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저소득 부부의 감액을 줄이고 직역연금 저소득층을 포함한 점도 제도 변화로 꼽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은 45~70% 구간이 물가 인상분을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깎이는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위 45~70%가 물가연동을 적용받았다면 35만 9천 원이 되었을 테니 월 9천 원 차이입니다.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작다는 분석도 보도됐습니다. 이런 논의가 국회 심사에서 금액이나 구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것만 여쭤보세요

2027 개편 전에 확인해 둘 것

☐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받고 계시면 개편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안입니다.

☐ 부부가 두 분 다 받고 계신가요? 하위 45% 이하라면 부부감액이 줄어 두 분 합계가 늘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도 받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나요? 그동안 제외됐더라도 2027년에 새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집 공시가격, 예금 합계,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알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면 구간을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월 52만 원을 넘나요? 그렇다면 연계감액으로 실제 금액이 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40만 원은 언제부터 받나요?

9월 1일 발표된 2027년 정부안의 최고 금액은 하위 30% 이하에게 주는 월 38만 원입니다. 정부안에는 40만 원으로 올리는 일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8월 말 검토 단계에서 나왔던 숫자는 최종 정부안과 다르니, 40만 원이라는 말은 지금 기준으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Q. 기초연금 하위 30% 기준은 얼마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의 20% 수준으로,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인정액 월 약 51만 원입니다. 2027년 실제 경계는 법 개정 후 고시로 정해지고, 부부 가구 경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 지금 받는 기초연금이 줄거나 끊기나요?

정부안은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므로 기존 수급자가 개편 때문에 탈락하지 않고, 올해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사람도 없다고 복지부가 설명했습니다. 다만 매년 하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지금과 같습니다.

Q. 이미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10월 2일 기준으로 재신청 여부에 대한 복지부 공식 안내는 아직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 방법이 정해지면 이 글에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금처럼 받으시면 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에서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새로 지급합니다. 약 11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며, 법 개정이 전제입니다. 연금액이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별로 더 보기

이 글은 2027 개편 소식을 모아 두는 글입니다. 부모님 상황에 맞는 계산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따라하기 — 복지로에서 직접 계산하기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될까? — 국민연금이 월 52만 원을 넘을 때

· 집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까? — 공시가격별 계산표

· 통장 1억이면 기초연금 얼마? — 예금 잔고별 계산표

확인한 자료

• 기초연금 누리집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누리집 – 기초연금액 산정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
• 뉴시스 – 2027 기초연금 개편 정부안 보도 (9.1)
• SBS Biz – 2027 예산안 기초연금 보도 (9.1)
• 경향신문 – 기초연금 수급기준 유지·차등 지급 보도 (9.1)
• 이투데이 – 국회 연금특위 업무보고 보도 (9.29)
• 뉴스1 – 기준중위소득 연계 재추진 보도 (10.2)

**2027년 내용은 정부안이며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2026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참고값이고, 실제 구간과 지급액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