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언제 부터일까? 함께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인상 관련 정보를 드리려고 왔어요. 2022년 11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올 해 처리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저와 함께 기초연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 가입조건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상된 기초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기초연금 새 정부의 인상 공약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상인 분들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현재까지는 매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 현재,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계신 어르신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매월 163만원을 받으시면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 월 버시는 163만원에서 103만원을 공제한 후 ( 뺀 후 ), 곱하기 0.7을 한 금액인, 42만원만 기초연금 가입심사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금액 계산하기 : ( 163만원 - 103만원 ) x 0.7 = 42 만원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역시 고려대상 인데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임대소득 중 순이익이 포함되는 사업소득, 사적 연금, 연금 보험이 포함되는 재산소득, 국민연금이 포함되는 공적이전소득 등 있는데요. 여기서는 공제없이 소득 100% 그대로  기초연금 가입 심사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관련 새 정부의 공약

현재 새 정부는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서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현재 30만원이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어요. 공약에 따르면 노인단독가구인 경우 40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64만원원 매월 지급받으 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어떤 관계일까?

여기서, 국민연금은 최소 10년동안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은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 이상 연계되서 감액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납입액이 적은 노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보니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되는 2023년 하반기까지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이 실행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개선안이 내년 하반기즈음에 발표될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은 되어야 기초연금이 언제 인상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물가인상 및 유류세 인상 그리고 경기침체로 많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 그리고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줄 기초연금 인상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번호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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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용돈 수준' 국민연금 가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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